법령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9. 10. 선고 2019구합80176 판결
[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1상,144] 의사자인정거부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2. 서울행법 2020. 7. 9. 선고 2019구합82417 판결
[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20하,752]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6년
3. 서울행법 2016. 8. 12. 선고 2016구합51696 판결
[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하,582]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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